"벌금 300만원" 집앞에 생수만 쌓아놨을 뿐이데..

최근에는 정수기를 대여해 사용하는 가정보다 생수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. 보통, 생수를 사서 마시는 가정은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합니다.

이 때문에 최근에는 집 안에 생수를 둘 공간이 없어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일이 흔합니다. 하지만 만약 그런 행동이 불법이라면, 믿기가 쉬울까요?

 

"벌금 300만원" 집 앞에 생수만 쌓아놨을 뿐이데..

 

생수

 

원룸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양의 생수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들은 복도에 보관합니다. 이것은 통로의 공간을 좁히고 이웃과 마찰을 일으킵니다.

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나 아파트 문 앞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 쉽습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달아 복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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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집 앞이나 복도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이웃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. 소방시설 법에 따르면 복도, 계단 등 대피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,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

 

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다른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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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앞은 내 공간 아니냐며 따지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앞도 복도로 보고 있다. 이런 이유로,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현행법상 불법입니다.

 

실제로 지난해에는 건물 복도와 계단 등 공유부품을 점유해 사용하면서 수익을 올린 주민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당시 대법원은 점유와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

문 앞과 복도에 설치된 약수와 비상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가 항상 도마 위에 있습니다. 소방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위반 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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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, 복도, 비상 계단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.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비상구에 무단 설치된 장애물로 인해 29명의 피해자 중 20명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.

장애물이 쌓이면 차량 통행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더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법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유 부분에 현재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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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동한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벌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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